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7 (Establishment of Plan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6, 2020.3.4, 2020.12.15, 2021.3.9, 2025.12.23>

(2)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2.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major메이저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2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and앤드 disease-control디지즈-컨트^r로울 supplies서플라이즈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2의3.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사람, 동물 및 환경을 포함한 범부처ㆍ다분야ㆍ다학제 간 접근ㆍ협업 방안(이하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이라 한다)

2-3. Measures메저즈 for^f포 a어 cross-ministry,크^r로스-미너스트^r리 multi-sector,멀티-섹터 and앤드 multidisciplinary멀티디서플러네^r리 approach어프^r로우치 and앤드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covering커^v버^r링 humans,휴먼즈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jointly조인틀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and앤드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measures");메저즈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 Measures메저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or^f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3-2. Measures메저즈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

4. Measures메저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using유징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5. Measures메저즈 for^f포 sharing셰^r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mong어멍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3)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or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