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역학조사관)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60-2 (Epidemiological Investigators)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3.4, 2020.8.11>

(1) To투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0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who후 are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who후 are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each이치 Si/Do.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the^ð디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of어^v브 each이치 Si/Do시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doctors닥터즈 who후 are아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3.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have해^v브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who후 are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3.4, 2023.5.19>

(3)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on안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3.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ㆍ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Other어^ð더 experts엑스펏츠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epidemiology,에퍼데미알러지 such서치 as애즈 pharmacists^f파머시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and앤드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Act.액트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9>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needs니즈 to투 have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complete컴플릿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on안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in인 order오더 to투 appoint어포인트 that^ð댓 official어^f피실 as애즈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at^ð댓 official어^f피실 as애즈 a어 trainee트^r레이니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제47조제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습역학조사관은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지휘를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제47조제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3.5.19>

(5) In인 an앤 urgent얼전트 situation시추에이션 where웨어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s이즈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unless언레스 measures메저즈 are아 taken테이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will윌 spread스프^r레드 and앤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a어 trainee트^r레이니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when웬 under언더 the^ð더 command커맨드 of어^v브 a어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오^f퍼서 or오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12.22, 2023.5.19>

(6)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fire^f파이어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ct,액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by바이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and앤드 trainee트^r레이니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⑦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즉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2023.5.19>

(7) When웬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and앤드 trainee트^r레이니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have해^v브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y^ð데이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⑧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0.8.11, 2023.5.19>

(8)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provide프^r러^v바이드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and앤드 trainee트^r레이니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 2023.5.19>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duties,두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and앤드 trainee트^r레이니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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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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