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69-2 (Bearing of Expenses by Foreigners)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may, in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practice,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etc., have infectious disease patients, etc. and persons suspected of infection who are foreigners bear all or part of the following expenses themselves.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a foreigner confirmed to have been infected with the infectious disease in Korea:
1. 제41조에 따른 치료비
1. Treatment costs under Article 41;
2. 제42조에 따른 조사ㆍ진찰ㆍ치료ㆍ입원 및 격리에 드는 경비
2. Expenses for investigation, medical examination, treatment, hospitalization, and isolation under Article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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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