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due두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solation아이설레이션 centers,센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6 and앤드 37;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2.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due두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solation아이설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2. Losses로시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reated트^r리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suspected서스펙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3.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ue두 to투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4.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due두 to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4,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48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9 (1) 4, 6 through^θ쓰^r루 10, 12, 12-2, and앤드 13;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ㆍ경유하거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손실

5. Losses로시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incurred인커드 because비코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occurred어커드 at앳 or오 passed패스트 through^θ쓰^r루 them,^ð뎀 or오 because비코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at^ð댓 fact,^f팩트 which위치 are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osses로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are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