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장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69-2 (Bearing of Expenses by Foreigners)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ractice,프r랙티스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reciprocity,r레시프r라시티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who후 are아 foreignersf포r러너즈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themselves.ð뎀셀v브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foreignerf포r러너 confirmed컨f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n인 Korea:코r리아

1. 제41조에 따른 치료비

1.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제42조에 따른 조사ㆍ진찰ㆍ치료ㆍ입원 및 격리에 드는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and앤드 isolation아이설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