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vaccinated^v백서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r오 25,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a어 drug드^r러그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produced프^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contracts칸트^r랙츠 a어 disease,디지즈 becomes비컴즈 disabled,디세이블드 or오 dies다이즈 due두 to투 the^ð더 vaccination^v백서네이션 or오 the^ð더 drug드^r러그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divided디^v바이디드 below,빌로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2) A어 disease,디지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death데^θ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n앤 injury인저^r리 that^ð댓 resulted^r리절티드 from^f프^r럼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vaccination^v백서네이션 or오 being비잉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the^ð더 drug드^r러그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was워즈 a어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vaccine^v백신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on안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gave게이^v브 the^ð더 vaccination^v백서네이션 or오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the^ð더 drug드^r러그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1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claim클레임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ther웨^ð더 the^ð더 case케이스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disease,디지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death데^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aims클레임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