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ㆍ치료 의료ㆍ방역 물품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2020.12.15>

(1) If이^f프 a어 pandemic팬데믹 of어^v브 a어 bioterrorism바이오우테^r러^r리점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or오 other어^ð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s이즈 feared,^f피어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termine더터먼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and앤드 disease-control디지즈-컨트^r로울 supplies서플라이즈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tockpile스탁파일 them^ð뎀 in인 advance어드^v밴스 or오 enter엔터 into인투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ir^ð데어 long-term롱-텀 purchase퍼처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질병관리청장은 「약사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9.12.3, 2020.8.1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if이^f프 a어 pandemic팬데믹 of어^v브 a어 bioterrorism바이오우테^r러^r리점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or오 other어^ð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s이즈 feared,^f피어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drugs드^r러그즈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have해^v브 drug드^r러그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produce프^r러두스 them.^ð뎀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효과와 이상반응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and앤드 adverse애드^v버스 reactions^r리액션즈 to투 the^ð더 drugs드^r러그즈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f이^f프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adverse애드^v버스 reaction^r리액션 occurs,어커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