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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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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1장 보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76-3 (Preparation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Reports)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이하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each이치 year이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to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2 (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report").r리포트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관련 자료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to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2 (7)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reportr리포트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by바이 theð더 firstf퍼스트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개인정보처리 보고서의 작성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reportr리포트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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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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