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76-4 (Analysis of and Research on Infectious Disease Information)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분석하거나 감염병 관련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to투 block블락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use유스 it잇 for^f포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1.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through^θ쓰^r루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제28조의 예방접종 기록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vaccination^v백서네이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4. 제29조의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2 (1) and앤드 (2);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정보

6.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blocking블라킹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② 질병관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이하 이 조에서 "가명처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uses유시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pseudonymize수도니마이즈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seudonymization"수도니미제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병상배정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가명처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1. Where웨어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ssigning어사이닝 hospital하스피틀 beds,베즈 are아 needed니디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for^f포 pseudonymization;수도니미제이션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감염병 후유증 관리, 감염취약계층 지원 등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smoothly스무^ð들리 with위^ð드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adverse애드^v버스 reactions^r리액션즈 after애^f프터 vaccination,^v백서네이션 managing매너징 the^ð디 after-effects애^f프터-이^f펙츠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or오 supporting서포팅 groups그^r루프스 vulnerable^v벌너^r러블 to투 infection.인^f펙션

③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used유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purpose,퍼퍼스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osted포우스티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18 (4)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and앤드 used유즈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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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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