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76-6 (Persons Deemed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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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단백신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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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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