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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1장 보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5(준용규정)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76-5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제42조제6항은 제41조제1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개정 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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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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