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벌칙)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79-4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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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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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military밀러테^r리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패^θ써전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regarding^r리가딩 a어 Class클래스 1 or오 Class클래스 2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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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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