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1.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1.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military밀러테^r리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패^θ써전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sentinel센터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regarding^r리가딩 a어 Class클래스 3 or오 Class클래스 4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2.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military밀러테^r리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패^θ써전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sentinel센터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regarding^r리가딩 a어 Class클래스 3 or오 Class클래스 4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a어 test테스트 for^f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s패^θ써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3.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4);

4. 삭제<2020.3.4>

4. Deleted.딜리티드 <2020.3.4>

5.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제외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mpulsory컴펄서^r리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a어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isolation아이설레이션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2) 1, (3), or오 (7));

6. 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involving인^v발^v빙 frequent^f프^r리퀀트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r오 employed엠플로이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Article아터클 49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2 through^θ쓰^r루 2-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dical메더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disinfection디신^f펙션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어 disinfection디신^f펙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r오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8의2.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소독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승계신고를 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disinfection디신^f펙션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disinfection디신^f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3) or오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such서치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9.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infect디신^f펙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