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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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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8 (Operation of Infectious Disease Control Project Support Organizations)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2023.5.19>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project프r라젝트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work.워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project프r라젝트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project프r라젝트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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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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