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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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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행정심판의 특례)

①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하여 재결(裁決)한다. <개정 2010.1.25>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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