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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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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2 (Procedures, etc. for Establishing Implementation Plans)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2020.8.4>

(1) By바이 June준 30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how하우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m.ð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4>

(2)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September셉템버 30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개정 2020.8.4>

(3)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atð댓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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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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