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2 (Procedures, etc. for Establishing Implementation Plans)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2020.8.4>
(1) By June 30 of each year, the Protection Commission shall prepare guidelines on how to prepare the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following year, etc., and notify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m.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4>
(2)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each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prepare an implementation plan for the part of the master plan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to be implemented in the following year, and submit it to the Protection Commission by September 30 of each year.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개정 2020.8.4>
(3) The Protection Commission shall deliberate and decide on the implementation plans submitted under paragraph (2) by December 31 of tha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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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