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4-2 (Criteria, etc. for Additional Use and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r오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ditional어디셔늘 use유스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use유스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use유스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uld쿠드 have해^v브 been빈 foreseen,^f포신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as워즈 collected컬렉티드 or오 the^ð더 practices프^r랙터시즈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it;잇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3. Whether웨^ð더 it잇 unfairly언^f페어리 infringes인^f프^r린지즈 on안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4. Whether웨^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pseudonymization수도니미제이션 or오 encryption,엔크^r립션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9.12>

(2)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use유스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ccurs어커즈 on안 an앤 ongoing안고우잉 basis,베이시스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인 its잇츠 privacy프^r라이^v버시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judging저징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use유스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being비잉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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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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