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5 (Management of Use for Other Purposes or Provision to Third Parties of Personal Information)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Where a public institution uses personal information for purposes other than the intended ones, or provides it to a third party, under Article 18 (2) of the Act, it shall record and manage the following matters in the register of use for other purposes and provision to third parties of personal information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Protection Commission: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1. The nam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r personal information file used or provided;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2. The name of the institution using it or the institution receiving it;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3. The purpose of use or the purpose for which it is received;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4. The legal basis for the use or provision;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The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used or provided;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6. The date, frequency, or period of the use or provision;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7. The form in which it is used or provided;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8. Where restrictions have been imposed, or a request has been made to put necessary measures in place, under Article 18 (5) of the Act, the detail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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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