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6 (Outsourcing of Work Related to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Fixed Visual Data Processing Devices by Public Institutions)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utsources아웃소시즈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5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contains컨테인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1.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outsourced아웃소스트 work;워크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re-outsourcing;^r레이-아웃소싱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access액세스 to투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ecks첵스 on안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ability,라이어빌리티 such서치 as애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where웨어 the^ð디 outsourcee아웃소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t잇 must머스트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2) Where웨어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outsourced아웃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outsourcee아웃소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on안 the^ð더 signboards,사인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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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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