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4 (Installation, etc. of Signboards)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23.9.1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stall인스톨 a어 signboard사인보드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o소우 that^ð댓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can캔 easily이절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inside인사이드 a어 building,빌딩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install,인스톨 at앳 a어 highly하일리 visible^v비저블 place플레이스 such서치 as애즈 an앤 entrance,엔트^r런스 a어 signboard사인보드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ð디 entire인타이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place플레이스 is이즈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1. 삭제<2016.9.29>

1. Deleted.딜리티드 <2016.9.29>

2. 삭제<2016.9.29>

2. Deleted.딜리티드 <2016.9.29>

3. 삭제<2016.9.29>

3. Deleted.딜리티드 <2016.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23.9.1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ost포우스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어 signboard:사인보드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stalls인스톨즈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long-distance롱-디스튼스 filming,^f필밍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speeding스피딩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signal시그늘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r오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little리틀 risk^r리스크 of어^v브 infringing인^f프^r린징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산불감시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due두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install인스톨 a어 signboard,사인보드 or오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could쿠드 not낫 easily이절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어 signboard사인보드 even이^v븐 if이^f프 one원 were워 installed,인스톨드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to투 watch와치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fires.^f파이어즈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20.8.4, 2023.9.12>

(3) If이^f프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nnot캐낫 be비 posted포우스티드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by바이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ㆍ영업소ㆍ사무소ㆍ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1.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at앳 an앤 easily이절리 visible^v비저블 place플레이스 in인 the^ð디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ffice,오^f피스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2. 관보(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2. Publishing퍼블리슁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in인 a어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general제너^r럴 weekly위클리 newspaper,누즈페이퍼 or오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r오 (c)시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whose후즈 main메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rea에^r리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Do시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④ 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9.29>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Security시큐^r러티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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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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