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9 (Notification of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Due to Business Transfer, etc.)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1)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of Article 27 (1) of the Act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and in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means written or similar methods.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업양도자등"이라 한다)가 과실 없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8.4>
(2) Where a person who intends to transfer personal information under Article 27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business transferor, etc." in this paragraph), without negligence, is unable to inform data subjects of the matter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7 (1) of the Act by the methods under paragraph (1), it shall post those matters on its website for at least 30 days. However, where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why they cannot be posted on a website, it may inform data subjects of the matter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7 (1) of the Act by either of the following methods:
1.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1. Posting them at an easily visible place in the business transferor's place of business, etc. for at least 30 days;
2.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2. Publishing them in a general daily newspaper, general weekly newspaper, or Internet newspaper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a) or (c) or subparagraph 2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whose main distribution area is at least the Si/Do where the business transferor's place of business, etc. is locat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