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9-2 (Designation of Specialized Combination Institutions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25>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1. It잇 shall섈 have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combination캄버네이션 and앤드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엠플로이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2.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관련 정책 및 절차 등을 마련할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pace,스페이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mbine캄바인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afely,세이^f플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policies,팔러시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combination캄버네이션 and앤드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정 능력을 갖출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4.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t잇 shall섈 not낫 have해^v브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 최근 1년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재지정되지 않은 사실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5.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year,이어 it잇 shall섈 not낫 have해^v브 failed^f페일드 to투 be비 redesignated^r리데지그네이티드 after애^f프터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shall섈 not낫 have해^v브 had해드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②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1. 정관 또는 규약

1.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bylaws;바일로즈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it잇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it잇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결합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합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4)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hen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designate^r리데지그네잇 it잇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1. Whether웨^ð더 it잇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향후 업무 수행 계획이 지정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

2. Whether웨^ð더 its잇츠 plan플랜 for^f포 future^f퓨처 work워크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3. 지정 목적에 따라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

3. Whether웨^ð더 it잇 has해즈 properly프^r라펄리 performed퍼^f폼드 its잇츠 work워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4.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결합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

4. Whether웨^ð더 it잇 has해즈 unfairly언^f페어리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harging차징 excessive익세시^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5).

⑤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5)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t잇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결합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tself잇셀^f프 requests^r리퀘스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3. 제1항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결합 및 반출 등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incident,인서던트 such서치 as애즈 a어 leak릭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mbination,캄버네이션 taking테이킹 out,아웃 etc.,엣세터^r러 has해즈 occurred;어커드

5.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its잇츠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⑥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6)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거나 보호위원회 또는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7) When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redesignated^r리데지그네이티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t잇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is^ð디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post포우스트 it잇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redesignated^r리데지그네이티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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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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