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3(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① 결합전문기관에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결합신청자"라 한다)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ombination")캄버네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bination,캄버네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② 결합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2) When웬 combining컴바이닝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no노우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no노우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③ 결합신청자는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를 결합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를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bined컴바인드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in인 a어 space스페이스 set셋 up업 at앳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managerial,매니지^r리얼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process프^r라세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bined컴바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to인투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승인하기 위하여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4)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re아 met.멧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form^f폼 a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n안 taking테이킹 out아웃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combined컴바인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⑤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및 반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harge차지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ombination캄버네이션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bination,캄버네이션 taking테이킹 out,아웃 etc.엣세터^r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와 방법, 반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ombining컴바이닝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for^f포 taking테이킹 it잇 out아웃 and앤드 approving어프^r루^v빙 that,^ð댓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