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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의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9-4 (Management and Supervision, etc. of Specialized Combination Institutions)

①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합전문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ㆍ시설 유지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1) Having해v빙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atð댓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apacity커패서티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whether웨ð더 it잇 maintains메인테인즈 its잇츠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5>

(2)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1.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실적보고서

1.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combining컴바이닝 and앤드 taking테이킹 out아웃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it잇 continues컨티뉴즈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it잇 is이즈 taking테이킹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3)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승인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

1. Whether웨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ombining컴바이닝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pproving어프r루v빙 its잇츠 taking테이킹 out;아웃

2. 결합신청자의 가명정보 처리 실태

2.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combination;캄버네이션

3. 그 밖에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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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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