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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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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의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9-5 (Measures to Ensure the Safety of Pseudonymized Information)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이하 이 조에서 "추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2.2, 2023.9.12>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to투 restorer리스토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ditional어디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1.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2. Storing스토r링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parately.세퍼r러틀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3.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ㆍ통제해야 한다.

3. Separating세퍼r레이팅 theð디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to투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o투 additional어디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why와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cannot캐낫 afford어f포드 to투 have해v브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person퍼슨 handle핸들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granting그r랜팅 only온리 theð더 minimum미너멈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keeping키핑 recordsr러코즈 of어v브 who후 holds호울즈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② 법 제2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12>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8-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2.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3. Recordsr러코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5.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theð더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eparate세퍼r레잇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theð더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set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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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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