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2-3 (Scope, etc. of Persons Required to Designate Domestic Representatives)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ere워 1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or오 more;모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aily데일리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whose후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stored스토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was워즈 1,000,000 or오 more모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3.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that^ð댓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omestic더메스틱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The^ð더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Korean코^r리언 won원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③ 법 제3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5.9.23>

(3)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법인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or오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whose후즈 officers오^f퍼서즈 are,아 or오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it;잇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3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④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5.9.23>

(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s애즈 follows^f팔로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s퍼^f폼즈 its잇츠 duties:두티즈

1. 국내대리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대한 교육 실시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training트^r레이닝 on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점검

2. Checking체킹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국내대리인이 업무수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a)어 Whether웨^ð더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plan플랜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나. 국내대리인이 업무수행에 대한 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b)비 Whether웨^ð더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다. 나목에 따른 계획 이행 여부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였는지 여부

(c)시 Whether웨^ð더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made메이드 the^ð디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hecking체킹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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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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