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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3 (Matters to Be Registered, etc. for Personal Information Files)

①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12>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2.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in인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3.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3.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4.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nd앤드 handles핸들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ccess액세스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5.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5. Among어멍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which위치 access액세스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refusedr러f퓨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refusal.r러f퓨즐

②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 <신설 2023.9.12>

(2)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1.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1.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o투 perform퍼f폼 simple심플 tasks,태스크스 such서치 as애즈 paying페이잉 meeting미팅 attendance어텐든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sending센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goods,구즈 or오 settling세털링 money,머니 thatð댓 have해v브 little리틀 need니드 forf포 continuous컨티뉴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2.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2.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where웨어 urgently얼전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well-being,웰-비잉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3.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3.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collected컬렉티드 only온리 forf포 one-time원-타임 tasks태스크스 thatð댓 are아 not낫 stored스토드 or오 recorded.r러코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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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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