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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4-6 (Specializ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ertification Institutions)

①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20.8.4>

(1)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한국인터넷진흥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보호위원회가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 5명 이상을 보유할 것

(a)어 It잇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s아더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8;

나. 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b)비 It잇 shall섈 be비 foundf파운드 suitable수터블 in인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its잇츠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capacity커패서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지정과 그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0.8.4>

(2)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revokingr리v보우킹 theirð데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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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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