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이하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에 대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하여 제44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When웬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refuses^r러^f퓨지즈 an앤 automated오터메이티드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utomated오터메이티드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and앤드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4 (1) 5.

②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설명 또는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설명 또는 검토 요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하여 제44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r오 review^r리^v뷰 of어^v브 an앤 automated오터메이티드 decision.디시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r오 review^r리^v뷰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and앤드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4 (1) 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설명 및 검토 요구(이하 "거부ㆍ설명등요구"라 한다)의 방법과 절차를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열람 요구"는 "거부ㆍ설명등요구"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41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must머스트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어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an앤 automated오터메이티드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fusals^r리^f퓨즐즈 or오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ccess"액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fusal^r러^f퓨즐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