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5 (Conduct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edings)

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5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정보주체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1)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who후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throughθ쓰r루 (c)시 after애f프터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ave해v브 started스타티드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parties.파티즈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한다.

(2) Once원스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ave해v브 started스타티드 forf포 a어 case케이스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even이v븐 if이f프 some섬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ubsequently서브서퀀틀리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