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4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4 (Applications to Participate in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edings)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법 제49조제2항 후단의 공고기간에 문서로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A data subject or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who is not a party to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under Article 49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and who intends to participate as an additional party to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under Article 49 (3) of the Act shall apply in writing to participate during the public notice period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49 (2) of the Act.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참가 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to participate as a party to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under paragraph (1),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give written notice of whether participation is allowed within 10 days after the end of the application perio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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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