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5 (Conduct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edings)
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5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정보주체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1) A data subject who comes to fall under any of Article 52, subparagraph 1 (a) through (c) aft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edings have started shall be excluded from the parties.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한다.
(2) Onc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edings have started for a case that meets all the requirement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2,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not suspend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edings even if some of the parties to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ubsequently come to fall under any of subparagraph 1 (a) through (c) of the same Article and the case no longer meets the requirement under sub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