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not낫 process프^r라세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uniquely유니클리 distinguish디스팅귀시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삭제 <2013.8.6>

(2) Deleted.딜리티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3)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processes프^r라세시즈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ecurity,시큐^r러티 such서치 as애즈 encryption,엔크^r립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not낫 leaked,릭트 etc.엣세터^r러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

(4)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ther웨^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volume^v발륨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taken테이큰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

(5)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