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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 제9장 보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62 (Reporting of Infringements, etc.)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ightsr라잇츠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concerning컨서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ve해v브 been빈 infringed인f프r린지드 when웬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processed프r라세스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handling핸들링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reportr리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center").센터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Theð더 reportr리포트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ㆍ상담

1.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unseling카운설링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2.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confirming컨f퍼밍 factsf팩츠 and앤드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

3.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보호위원회는 제3항제2호의 사실 조사ㆍ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confirming컨f퍼밍 factsf팩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ispatch디스패치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32-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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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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