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시행: 2006.8.3
공포: 2006.8.3 · 제00529호 · 일부개정
조문: 3개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3>

제2조((적용범위))

(적용범위)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또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ㆍ리도ㆍ농도일 때의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 간의 비용부담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6.8.3]

제3조((비용부담의 기준))

(비용부담의 기준)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은 당해 도로가 지방도일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가 각각 50퍼센트씩을 부담하고, 시도ㆍ군도ㆍ구도ㆍ면도ㆍ리도 및 농도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25퍼센트를, 철도시설관리자가 75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06.8.3>

[전문개정 2002.7.16]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건널목개량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널목에 철도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리도 또는 농도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널목개량촉진법」이 개정(법률 제7925호, 2006. 3. 24. 공포·시행)됨에 따라 도로관리청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사업비용을 나누어 부담하여야 하는 도로에 면도·리도 및 농도를 추가하고, 그 부담비율을 도로관리청 25퍼센트 및 철도시설관리자 75퍼센트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