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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업무의 대행)

①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 2020.5.26>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서류의 접수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수납

② 공제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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