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우대)
정부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에 건설시책의 시행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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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정부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에 건설시책의 시행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