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2.11, 2020.2.18, 2020.12.29, 2021.12.28, 2023.5.9>

(1)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dditionally어디셔널리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already올^r레디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able테이블 2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건설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등록한 이후 제2호에 따른 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한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갖춰야 한다. <신설 2014.11.14, 2020.2.18>

(2)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dditionally어디셔널리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it잇 may메이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lready올^r레디 having해^v빙 capital캐퍼틀 equal이퀄 to투 1/2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capital캐퍼틀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time,타임 up업 to투 1/2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capital캐퍼틀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it잇 holds호울즈 (where웨어 it잇 holds호울즈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the^ð더 minimum미너멈 capital캐퍼틀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minimum미너멈 capital캐퍼틀 standard):스탠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having해^v빙 already올^r레디 met멧 1/2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capital캐퍼틀 standard,스탠더드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penalty페널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meet밋 the^ð더 minimum미너멈 capital캐퍼틀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ly어디셔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penalty:페널티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1.14, 2020.2.18>

(3)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eting미팅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each이치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④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최초로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4, 2020.2.18>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irst^f퍼스트 applies어플라이즈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1.12.28>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specialty스페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dditionally어디셔널리 registers^r레저스터즈 a어 core코 field^f필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specialty스페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wo투 or오 more모 core코 fields,^f필즈 one원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who후 can캔 be비 used유즈드 jointly조인틀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lready올^r레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each이치 core코 field:^f필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gas개스 heating히팅 work워크 business비즈니스 additionally어디셔널리 registers^r레저스터즈 a어 core코 field^f필드 [excluding익스클루딩 heating히팅 work워크 (Type타이프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gas개스 heating히팅 work워크 business비즈니스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wo투 or오 more모 core코 fields^f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heating히팅 work워크 (Type타이프 1)],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jointly조인틀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lready올^r레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⑥ 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의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2020.12.29>

(6)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registered^r레지스터드 two투 or오 more모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before비^f포 the^ð디 entry엔트^r리 into인투 force^f포스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노우 21819,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on안 capital캐퍼틀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