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1. 공사내용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2.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that^ð댓 constitutes칸스터툿츠 wages;웨이지즈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3.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4. Where웨어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progress프^r라그^r레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the^ð더 time,타임 method메^θ써드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payment;페이먼트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damage대머지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6.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or오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due두 to투 design디자인 changes,체인지즈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subcontracts);서브칸트^r랙츠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8.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8-2.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or^f포 which위치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s'워커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bearing베^r링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s'워커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bearing베^r링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charges차지즈 borne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waste웨이스트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work;워크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3.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delivery딜리^v버^r리 and앤드 its잇츠 timing;타이밍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4.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alties페널티즈 and앤드 delay딜레이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delay딜레이 in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6. The^ð더 defect디^f펙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it;잇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1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solving^r리잘^v빙 disputes디스퓻츠 when웬 they^ð데이 arise;어^r라이즈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mployment-related엠플로이먼트-^r릴레이티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s.워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