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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 제2장 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13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rom Registration of Construction Business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5.24, 2012.6.1, 2014.5.14, 2017.3.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or오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thatð댓 are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2 or오 83,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가. 제8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a)어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나.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비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2 (3),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3, 8, 10 or오 13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다. 삭제 <2021.7.27>

(c)시 Deleted.딜리티드 <2021.7.27>

라.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d)디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and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on안 grounds그r라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2 (3),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3, 4, 5, 8, 10 or오 13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4.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② 삭제 <2005.11.8>

(2) Deleted.딜리티드 <2005.1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ny에니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who후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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