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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63 (Accumulation of Liability Reserves)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1)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set셋 aside어사이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riskr리스크 reservesr리저v브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tting세팅 aside어사이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riskr리스크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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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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