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defects디^f펙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ccur어커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during두^r링 the^ð더 defect디^f펙트 warranty워^r런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qually이퀄리 liable라이어블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2. Where웨어 it잇 borrows바^r로즈 a어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ing엔저니^r링 career커^r리어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lends렌즈 one원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rds,^r러코즈 engineers엔저니어즈 employed,엠플로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4.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gives기^v브즈 a어 false^f폴스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6);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instruction인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4, 6, 8, 11 and앤드 12)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caused카즈드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or오 where웨어 an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demanded디맨디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its잇츠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s애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7), 34, 36 (1), 37, 38 (1) or오 68-3 (1);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forces^f포시즈 unfair언^f페어 special스페실 terms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2);

10.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10. Where웨어 its잇츠 penalty페널티 points포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exceed익시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1.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11. Where웨어 it잇 gives기^v브즈 a어 false^f폴스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4 (1).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awarded어워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perform퍼^f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2 (1);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1) through^θ쓰^r루 (5);

4.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awarded어워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below빌로우 the^ð더 minimum미너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performs퍼^f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poorly,푸어리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negligence;네글러전스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6.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its잇츠 duty두티 to투 manage매너지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1)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or오 conspired컨스파이어드 in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7.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7. Where웨어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subcontracts서브칸트^r랙츠 to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or오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ccepts액셉츠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ch서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