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29-3 (Restrictions on Participation in Subcontracting of Construction Work)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 및 제87조의3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4.30, 2021.7.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strict^r리스트^r릭트 any에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rom^f프^r럼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subcontracts서브칸트^r랙츠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87-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1.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3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through^θ쓰^r루 (3);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s워커즈 for^f포 failing^f페일링 to투 pay페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for^f포 committing커미팅 the^ð더 same세임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name네임 has해즈 been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4. 다음 각 목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자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number넘버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a)어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died다이드 in인 a어 year이어 due두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tal^f페이틀 accident액서던트 victims");^v빅텀즈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b)비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7)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occurred어커드 and앤드 whose후즈 annual애뉴얼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rate^r레잇 for^f포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ccident액서던트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ndustry인더스트^r리 by바이 size;사이즈

다.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c)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ose후즈 fatality^f퍼탤리티 rate^r레잇 per퍼 10,000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atal^f페이틀 accident액서던트 victims^v빅텀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the^ð더 number넘버 per퍼 10,000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per퍼 year)이어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fatality^f퍼탤리티 rate^r레잇 per퍼 10,00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ndustry인더스트^r리 by바이 size;사이즈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d)디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concealed컨실드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제한 처분을 받거나,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for^f포 employing엠플로이잉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without위^ð다웃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employing엠플로이잉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without위^ð다웃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같은 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같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or오 95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or^f포 employing엠플로이잉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that^ð댓 permits퍼밋츠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for^f포 employing엠플로이잉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or오 add애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n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ch서치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3) When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참여제한이 개시되기 7일 전까지 그 제한내용을 통보(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including인클루딩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begins.비긴즈

⑤ 수급인은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자는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하도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5) In인 public퍼블릭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not낫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to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under언더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nd앤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accept액셉트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while와일 under언더 such서치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⑥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 중에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ny에니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f어^v브 public퍼블릭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s이즈 under언더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so소우 demanded디맨디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reason.^r리즌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20.6.9>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not낫 restrict^r리스트^r릭트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once원스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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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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