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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4(도로관리대장 등)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및 도로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12.11, 2012.12.12>

[전문개정 1999.5.11][제목개정 2012.12.12][제26조의3에서 이동 <2010.8.5>]

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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