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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 (Building Reports)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10.14>

(1) "Zones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disaster-prone디재스터-프r론 areas,에r리어즈 such서치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1.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2.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14.10.14>

(2) "A어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ne원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nvolve인v발v브 demolishing디말리슁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1. Repairingr리페r링 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load-bearing로우드-베r링 walls;월즈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2. Repairingr리페r링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olumns;칼럼즈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Repairingr리페r링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beams;빔즈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Repairingr리페r링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roofr루f프 frames;f프r레임즈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5. Repairingr리페r링 firewalls,f파이어왈즈 or오 floorsf플로즈 or오 walls월즈 forf포 firef파이어 compartments;컴파트먼츠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6. Repairingr리페r링 main메인 stairs,스테어즈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tairs,스테어즈 or오 special스페실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tairs.스테어즈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8.5, 2012.4.10, 2014.10.14, 2014.11.11, 2016.6.30>

(3)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2. Buildings빌딩즈 whose후즈 height하잇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3 meters;미터즈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Buildings빌딩즈 built빌트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스탠더드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because비코즈 theirð데어 use유스 and앤드 scale스케일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ot낫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esthetics;에스θ쎄틱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4. Factoriesf팩터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goods,구즈 such서치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under언더 item아이텀 (p)피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hatð댓 are아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two투 or오 fewerf퓨어 stories스토r리즈 and앤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built빌트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에r리아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ype타이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5.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sheds,셰즈 crop크r랍 cultivation컬티v베이션 buildings,빌딩즈 seedling시들링 culture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greenhouses그r린하우시즈 forf포 flowers,f플라워즈 bonsai,반사이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4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built빌트 in인 Eup/Myeon유프 areas에r리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unningr러닝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zones존즈 thatð댓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announces어나운시즈 as애즈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regionalr리저늘 plans플랜즈 or오 urban/Gun얼븐 plans).플랜즈

④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4) Article아터클 9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building빌딩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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