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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9 (Methods of Calculating Area, etc.)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2016.8.11, 2017.5.2, 2017.6.27, 2018.9.4, 2019.10.22, 2020.10.8, 2021.1.8, 2021.5.4, 2021.11.2, 2023.9.12, 2024.5.7, 2024.6.18, 2025.8.26, 2026.8.18>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rea,에r리아 height,하잇 number넘버 of어v브 stories,스토r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mended어멘디드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2016.8.11, 2017.5.2, 2017.6.27, 2018.9.4, 2019.10.22, 2020.10.8, 2021.1.8, 2021.5.4, 2021.11.2, 2023.9.12, 2024.5.7, 2024.6.18, 2025.8.26, 2026.8.18>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1. Site사잇 area:에r리아 theð더 horizontally호r리잔털리 projected프r러젝티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a)어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line라인 has해즈 been빈 set셋 on안 theð더 site사잇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between비트윈 thatð댓 building빌딩 line라인 and앤드 theð더 road;r로우드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oad,r로우드 park,파크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on안 theð더 site:사잇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atð댓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on안 which위치 a어 building빌딩 or오 structure스트r럭처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theð더 horizontally호r리잔털리 projected프r러젝티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enclosed엔클로우즈드 by바이 theð더 center센터 lines라인즈 of어v브 theð디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s월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s,월즈 theð디 outermost아우터모우스트 columns;칼럼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a)어 Theð더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has해즈 eaves,이v브즈 sunshades,선셰이즈 rafterr래f프터 extensions익스텐션즈 (buyeon),바이이언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arts파츠 projecting프r러젝팅 1 meter미터 or오 more모 horizontally호r리잔털리 fromf프r럼 theð더 center센터 line라인 of어v브 its잇츠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s월즈 shall섈 be비 theð더 horizontally호r리잔털리 projected프r러젝티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enclosed엔클로우즈드 by바이 a어 line라인 set셋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ing프r러젝팅 ends엔즈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rizontal호r러잔틀 distances:디스턴시즈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1)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s템플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s템플즈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Act:액트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to투 theð더 center센터 line라인 of어v브 theð디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월 up업 to투 4 meters;미터즈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Livestock라이v브스탁 sheds셰즈 with위ð드 eaves,이v브즈 sunshades,선셰이즈 rafterr래f프터 extensions,익스텐션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arts파츠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feeding,f피딩 moving무v빙 livestock,라이v브스탁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디 outflow아웃f플로우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etc.:엣세터r러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to투 theð더 center센터 line라인 of어v브 theð디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월 up업 to투 3 meters미터즈 (where웨어 two투 livestock라이v브스탁 sheds셰즈 are아 connected커넥티드 by바이 one원 sunshade,선셰이드 meaning미닝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to투 theð더 center센터 lines라인즈 of어v브 both보우θ스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s월즈 of어v브 theð더 sheds,셰즈 up업 to투 6 meters);미터즈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3) Hanok:해낙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to투 theð더 center센터 line라인 of어v브 theð디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월 up업 to투 2 meters;미터즈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with위ð드 eaves,이v브즈 sunshades,선셰이즈 rafterr래f프터 extensions,익스텐션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arts파츠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arking파킹 spaces스페이시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charging차징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to투 theð더 center센터 line라인 of어v브 theð디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월 up업 to투 2 meters;미터즈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have해v브 eaves,이v브즈 sunshades,선셰이즈 rafterr래f프터 extensions,익스텐션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arts파츠 installed인스톨드 in인 order오더 to투 install인스톨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or오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1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nly온리 thoseð도우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or오 using유징 energy에너지 used유즈드 forf포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and앤드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zero-energy지r로-에너지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port서포트 Act:액트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to투 theð더 center센터 line라인 of어v브 theð디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월 up업 to투 2 meters;미터즈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Gas개스 stations스테이션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9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stations스테이션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fillingf필링 stations스테이션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f)에f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with위ð드 eaves,이v브즈 sunshades,선셰이즈 rafterr래f프터 extensions,익스텐션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arts파츠 installed인스톨드 in인 order오더 to투 install인스톨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to투 theð더 center센터 line라인 of어v브 theð디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월 up업 to투 2 meters;미터즈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7) Other어ð더 buildings:빌딩즈 1 meter;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b)비 Theð더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1) Houses하우시즈 thatð댓 use유스 solar소울러 heat힛 as애즈 theirð데어 main메인 energy에너지 source;소스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2) Projecting프r러젝팅 sunshades선셰이즈 installed인스톨드 above어버v브 theð더 parts파츠 of어v브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where웨어 goods구즈 are아 loaded로우디드 and앤드 unloaded,언로우디드 with위ð드 a어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which위치 one원 end엔드 is이즈 fixedf픽스트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end엔드 is이즈 unsupported;언서포티드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3) Buildings빌딩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y바이 an앤 insulation인설레이션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insulation인설레이션 material머티r리얼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디 outside-air아웃사이드-에어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c)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1) Parts파츠 located로우케이티드 1 meter미터 or오 less레스 above어버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forf포 theð더 parts파츠 of어v브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where웨어 vehiclesv비히클즈 dock닥 to투 load로우드 and앤드 unload언로우드 goods,구즈 parts파츠 located로우케이티드 1.5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above어버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Outdoor아웃도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tairs스테어즈 up업 to투 2 meters미터즈 wide와이드 installed인스톨드 connected커넥티드 to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exits에그짓츠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only온리 thoseð도우즈 existing이그지스팅 on안 or오 before비f포 May메이 29, 200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Used유즈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only온리 where웨어 installing인스톨링 outdoor아웃도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tairs스테어즈 on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has해즈 made메이드 it잇 failf페일 to투 meet밋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3)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assages패서지즈 or오 vehiclev비히클 passages패서지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디 above-ground어버v브-그r라운드 floorsf플로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or오 vehiclesv비히클즈 can캔 pass패스 through;θ쓰r루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4) Rampsr램프스 of어v브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arking파킹 lots;랏츠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5) Theð디 area에r리아 above어버v브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to투 theð더 basement베이스먼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meaning미닝 a어 part파트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width위드θ스 of어v브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meaning미닝 collection컬렉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oodf푸드 waste,웨이스트 clothing,클로우ð딩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7)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lides슬라이즈 or오 emergency이머전시 stairs스테어즈 forf포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up업 to투 2 meters미터즈 wide와이드 installed인스톨드 connected커넥티드 to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exits에그짓츠 of어v브 daycare데이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only온리 thoseð도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or오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29, 2005) (only온리 where웨어 installing인스톨링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lides슬라이즈 or오 emergency이머전시 stairs스테어즈 forf포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on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has해즈 made메이드 it잇 failf페일 to투 meet밋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8)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Elderly,엘덜리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scalators에스컬레이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eelchair윌체어 lifts,리f프츠 or오 ramps;r램프스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9)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t앳 livestock라이v브스탁 breeding브r리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livestock라이v브스탁 breeding브r리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ilt빌트 or오 installed인스톨드 before비f포 April에이프r럴 27, 2015)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isinfection디신f펙션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0) Parts파츠 used유즈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exhibiting이그지비팅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forf포 on-site안-사잇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1)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limited리머티드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Act액트 No.노우 12516));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12) Emergency이머전시 stairs스테어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one원 direct더r렉트 stair스테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or오 before비f포 April에이프r럴 6, 2011,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emergency이머전시 stairs스테어즈 on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has해즈 made메이드 it잇 failf페일 to투 meet밋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Floorf플로 area:에r리아 theð더 horizontally호r리잔털리 projected프r러젝티드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floorf플로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잇 enclosed엔클로우즈드 by바이 theð더 center센터 lines라인즈 of어v브 walls,월즈 columns,칼럼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dividers.디v바이더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be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a)어 Forf포 a어 building빌딩 without위ð다웃 walls월즈 or오 columns칼럼즈 as애즈 dividers,디v바이더즈 theð더 horizontally호r리잔털리 projected프r러젝티드 area에r리아 enclosed엔클로우즈드 by바이 a어 line라인 set셋 back백 1 meter미터 horizontally호r리잔털리 fromf프r럼 theð디 edges에지즈 of어v브 its잇츠 roof;r루f프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b)비 Forf포 theð더 floorsf플로즈 of어v브 balconies,밸커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railings,r레일링즈 etc.엣세터r러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alconies,밸커니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디 area에r리아 fromf프r럼 theð더 center센터 line라인 of어v브 theð디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월 to투 theð디 edge에지 of어v브 theð더 balconies,밸커니즈 etc.)엣세터r러 minus마이너스 theð더 length렝θ스 along얼롱 theð더 longest롱기스트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월 thatð댓 theð더 balconies,밸커니즈 etc.엣세터r러 adjoin어조인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1.5 meters미터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c)시 Parts파츠 with위ð드 a어 piloti파일로우티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structure스트r럭처 (only온리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wall월 area에r리아 is이즈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fromf프r럼 theð더 floorf플로 of어v브 thatð댓 story스토r리 to투 theð디 underside언더사이드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bove)어버v브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used유즈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public퍼블릭 passage,패서지 vehiclev비히클 passage,패서지 or오 parking,파킹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d)디 Elevator엘러v베이터 towers타워즈 (including인클루딩 elevator엘러v베이터 lobbies라비즈 forf포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rooftop;r루f프탑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stair스테어 towers,타워즈 decorative데크r러티v브 towers,타워즈 attics애틱스 [only온리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어 story스토r리 height하잇 of어v브 1.5 meters미터즈 (1.8 meters미터즈 forf포 a어 sloping슬로우핑 roof)r루f프 or오 less],레스 spaces스페이시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exhaust이그조스트 units유넛츠 of어v브 cooling쿨링 equipment이큅먼트 inside인사이드 a어 building빌딩 (limited리머티드 to투 1 square스퀘어 meter미터 or오 less레스 where웨어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directly더r렉틀리 exposed익스포우즈드 to투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air에어 forf포 each이치 unit유닛 or오 room),r룸 chimneys,침니즈 dust더스트 chutes,슛츠 equipment이큅먼트 ducts,덕츠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thingsθ씽즈 installed인스톨드 outside아웃사이드 or오 inside인사이드 a어 building,빌딩 structures스트r럭처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water워터 tanks,탱크스 oil오일 tanks,탱크스 cooling쿨링 towers,타워즈 septic셉틱 tanks,탱크스 city시티 gas개스 pressure프r레셔 regulators,r레귤레이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thingsθ씽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rooftop,r루f프탑 outdoors,아웃도즈 or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only온리 conveyor컨v베이어 belts벨츠 used유즈드 to투 move무v브 goods구즈 between비트윈 buildings빌딩즈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이 Forf포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machine머쉰 rooms,r룸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rooms,r룸즈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above-ground어버v브-그r라운드 floorsf플로즈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f)에f프 Outdoor아웃도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tairs스테어즈 up업 to투 1.5 meters미터즈 wide와이드 installed인스톨드 connected커넥티드 to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exits에그짓츠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only온리 thoseð도우즈 existing이그지스팅 on안 or오 before비f포 May메이 29, 200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Used유즈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only온리 where웨어 installing인스톨링 outdoor아웃도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tairs스테어즈 on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has해즈 made메이드 it잇 failf페일 to투 meet밋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g)지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6 is이즈 remodeled,r리마들드 theð더 parts파츠 where웨어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are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s월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ppearance,어피r런스 prevent프r리v벤트 heat힛 loss,로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h)에이치 Forf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b)비 3),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theð디 area에r리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enter센터 line라인 of어v브 theð디 inner이너 load-bearing로우드-베r링 wall월 among어멍 theð디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s월즈 in인 which위치 insulation인설레이션 material머티r리얼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i)아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lides슬라이즈 or오 emergency이머전시 stairs스테어즈 forf포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up업 to투 2 meters미터즈 wide와이드 installed인스톨드 connected커넥티드 to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exits에그짓츠 of어v브 daycare데이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only온리 thoseð도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or오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29, 2005)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nly온리 where웨어 installing인스톨링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lides슬라이즈 or오 emergency이머전시 stairs스테어즈 forf포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on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has해즈 made메이드 it잇 failf페일 to투 meet밋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j)제이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scalators에스컬레이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eelchair윌체어 lifts,리f프츠 or오 rampsr램프스 installed인스톨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Elderly,엘덜리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k)케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t앳 livestock라이v브스탁 breeding브r리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livestock라이v브스탁 breeding브r리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ilt빌트 or오 installed인스톨드 before비f포 April에이프r럴 27, 2015)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isinfection디신f펙션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l)엘 Parts파츠 used유즈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exhibiting이그지비팅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forf포 on-site안-사잇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m)엠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stairs스테어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one원 direct더r렉트 stair스테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or오 before비f포 April에이프r럴 6, 2011,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emergency이머전시 stairs스테어즈 on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has해즈 made메이드 it잇 failf페일 to투 meet밋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n)엔 Rampsr램프스 of어v브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arking파킹 lots랏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art파트 going고우잉 down다운 fromf프r럼 an앤 above-ground어버v브-그r라운드 floorf플로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basement베이스먼트 floor)f플로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o)오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refuger레f퓨지 space스페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4) 3 shall섈 be비 theð더 horizontally호r리잔털리 projected프r러젝티드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floorf플로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잇 enclosed엔클로우즈드 by바이 theð디 inner이너 lines라인즈 of어v브 theð더 walls;월즈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p)피 Where웨어 a어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5) 3 or오 4 (only온리 a어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to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unit유닛 concerned)컨선드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refuger레f퓨지 space스페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where웨어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a어 balcony밸커니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djoins어조인즈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of어v브 theð더 balcony;밸커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fuger레f퓨지 space스페이스 or오 balcony밸커니 in인 which위치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up업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1) Where웨어 installed인스톨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unit:유닛 4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2) Where웨어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each이치 unit:유닛 3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4.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each이치 floorf플로 of어v브 one원 building.빌딩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지하층의 면적

(a)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basements;베이스먼츠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b)비 Theð디 area에r리아 on안 above-ground어버v브-그r라운드 floorsf플로즈 used유즈드 forf포 parking파킹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ncerned);컨선드

다. 삭제 <2012.12.12>

(c)시 Deleted.딜리티드 <2012.12.12>

라. 삭제 <2012.12.12>

(d)디 Deleted.딜리티드 <2012.12.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e)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safe세이f프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zones존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quasi-super콰시-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and앤드 (4);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f)에f프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refuger레f퓨지 spaces스페이시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theð더 sloping슬로우핑 roofr루f프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2;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Height하잇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theð더 height하잇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to투 theð더 top탑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where웨어 a어 piloti파일로우티 (including인클루딩 guard가드 rooms,r룸즈 stairwells,스테어웰즈 elevator엘러v베이터 rooms,r룸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spaces스페이시즈 needed니디드 to투 use유스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across어크r로스 theð디 entire인타이어 firstf퍼스트 floorf플로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theð더 height하잇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tory스토r리 height하잇 of어v브 theð더 piloti파일로우티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60 and앤드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be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a)어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theð더 height하잇 fromf프r럼 theð더 center센터 line라인 of어v브 theð더 frontf프r런트 road.r로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rontf프r런트 roadr로우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잇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ly:어코딩리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elevation엘러v베이션 in인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frontf프r런트 roadr로우드 adjoining어조이닝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theð더 horizontal호r러잔틀 plane플레인 at앳 theð더 height하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weighted웨이티드 averaging애v브r리징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horizontal호r러잔틀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rontf프r런트 roadr로우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theð더 building빌딩 adjoins어조인즈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frontf프r런트 road;r로우드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frontf프r런트 road,r로우드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frontf프r런트 roadr로우드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being비잉 at앳 a어 position퍼지션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elevation;엘러v베이션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b)비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elevation엘러v베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site,사잇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horizontal호r러잔틀 plane플레인 of어v브 thoseð도우즈 ground그r라운드 surfaces서f퍼시즈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height하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site사잇 concerned컨선드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site,사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and앤드 where웨어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are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combination캄버네이션 with위ð드 other어ð더 uses,유시즈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라목3)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으로서 그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c)시 Where웨어 elevator엘러v베이터 towers타워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levator엘러v베이터 towers타워즈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3) thatð댓 are아 12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n인 height],하잇 stair스테어 towers,타워즈 lookout루카웃 towers,타워즈 decorative데크r러티v브 towers,타워즈 rooftopr루f프탑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rooftopr루f프탑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have해v브 a어 total토우틀 horizontally호r리잔털리 projected프r러젝티드 area에r리아 of어v브 one원 eighth에잇θ스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ncerned컨선드 (one원 sixth식스θ스 or오 less레스 forf포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where웨어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use유스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unit유닛 is이즈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and앤드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thoseð도우즈 parts파츠 exceeds익시즈 12 meters,미터즈 only온리 theð더 part파트 exceeding익시딩 12 meters미터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라.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d)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1)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

1) Roofr루f프 ridger리지 ornaments,오너먼츠 chimneys,침니즈 rooftopr루f프탑 projections프r러젝션즈 of어v브 firewalls,f파이어왈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rooftopr루f프탑 projections;프r러젝션즈

2)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

2) Parapet페r러펫 walls월즈 (only온리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wall월 area에r리아 is이즈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3)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으로서 그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것

3) Elevator엘러v베이터 towers타워즈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atð댓 are아 12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n인 height;하잇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6. Eaves이v브즈 height:하잇 theð더 height하잇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to투 theð더 top탑 of어v브 theð더 walls,월즈 wall월 plates,플레잇츠 or오 columns칼럼즈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roofr루f프 framef프r레임 or오 similar시멀러 horizontal호r러잔틀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7. Ceiling실링 height:하잇 theð더 height하잇 fromf프r럼 theð더 floorf플로 surface서f퍼스 of어v브 a어 roomr룸 to투 theð더 ceiling.실링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parts파츠 with위ð드 different디f퍼r런트 ceiling실링 heights하잇츠 in인 one원 room,r룸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height하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weighted웨이티드 averaging애v브r리징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eiling실링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part;파트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8. Story스토r리 height:하잇 theð더 height하잇 fromf프r럼 theð더 top탑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어 roomr룸 to투 theð더 top탑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story스토r리 above.어버v브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parts파츠 with위ð드 different디f퍼r런트 story스토r리 heights하잇츠 in인 one원 room,r룸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height하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weighted웨이티드 averaging애v브r리징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each이치 part;파트

9. 층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9. Number넘버 of어v브 stories:스토r리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ories스토r리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forf포 a어 building빌딩 whose후즈 stories스토r리즈 are아 not낫 clearly클리어리 divided,디v바이디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ories스토r리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regardingr리가딩 every에v버r리 4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height하잇 as애즈 one원 story;스토r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ories스토r리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part파트 to투 part,파트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number넘버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ories스토r리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가. 승강기탑(다목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은 제외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

(a)어 Rooftopr루f프탑 parts파츠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such서치 as애즈 elevator엘러v베이터 towers타워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levator엘러v베이터 towers타워즈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stair스테어 towers,타워즈 lookout루카웃 towers,타워즈 decorative데크r러티v브 towers,타워즈 rooftopr루f프탑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structures,스트r럭처즈 whose후즈 total토우틀 horizontally호r리잔털리 projected프r러젝티드 area에r리아 is이즈 one원 eighth에잇θ스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ncerned컨선드 (one원 sixth식스θ스 or오 less레스 forf포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where웨어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use유스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unit유닛 is이즈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나. 지하층

(b)비 Basements;베이스먼츠

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

(c)시 Elevator엘러v베이터 towers타워즈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10.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forf포 basements:베이스먼츠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forf포 basements베이스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theð더 horizontal호r러잔틀 plane플레인 at앳 theð더 height하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weighted웨이티드 averaging애v브r리징 theð더 heights하잇츠 of어v브 each이치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surrounding서r라운딩 each이치 story스토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horizontal호r러잔틀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rea,에r리아 height,하잇 number넘버 of어v브 stories,스토r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elevation엘러v베이션 in인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theð더 horizontal호r러잔틀 plane플레인 at앳 theð더 height하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weighted웨이티드 averaging애v브r리징 theð더 heights하잇츠 of어v브 each이치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building빌딩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horizontal호r러잔틀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parts파츠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elevation엘러v베이션 exceeds익시즈 3 meters,미터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shall섈 be비 set셋 forf포 each이치 part파트 with위ð드 a어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elevation엘러v베이션 of어v브 3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호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4.21>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디 area에r리아 above어버v브 theð디 open오우픈 part파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1. It잇 is이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is이즈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a)어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ly온리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spectator스펙테이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xhibition엑서비션 halls);홀즈

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b)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ly온리 schools,스쿨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c)시 Community-based커뮤너티-베이스트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youth,유θ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일 것

2. It잇 has해즈 a어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formf폼 in인 which위치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ower로워 floorsf플로즈 in인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is이즈 left레f프트 open오우픈 to투 a어 height하잇 of어v브 8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assage,패서지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etc.엣세터r러

④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4.21>

(4) Theð더 horizontally호r리잔털리 projected프r러젝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c)시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9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5.4>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specific스퍼시f픽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ases,케이시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rea,에r리아 height,하잇 number넘버 of어v브 stories,스토r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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