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1.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that^ð댓 amounts어마운츠 to투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tension,익스텐션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part파트 whose후즈 combined컴바인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exceeds익시즈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어 permit퍼밋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a어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2. For^f포 buildings빌딩즈 for^f포 which위치 a어 report^r리포트 replaces^r리플레이시즈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remains^r리메인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ale스케일 for^f포 which위치 a어 report^r리포트 can캔 replace^r리플레이스 a어 permit,퍼밋 a어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3.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designer,디자이너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어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art파트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5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without위^ð다웃 changing체인징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ories,스토^r리즈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art파트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tenth텐^θ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changing체인징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ories스토^r리즈 (for^f포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story스토^r리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5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changes체인지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amounts어마운츠 to투 a어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art파트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1 meter미터 or오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tenth텐^θ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height,하잇 without위^ð다웃 changing체인징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ories스토^r리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art파트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or오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1 meter.미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art파트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