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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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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22-4 (Comprehensive Building Civil Petition Offices)

①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0.14>

(1) A어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office오f피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handle핸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forf포 buildings빌딩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architect아커텍트 carries캐r리즈 out아웃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work워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uilding빌딩 registers;r레저스터즈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4.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omplex캄플렉스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5.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5.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building빌딩 reports,r리포츠 or오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use;유스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6.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7. Other어ð더 work워크 thatð댓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4>

(2) Theð더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convenient컨v비니언트 forf포 petitioners퍼티셔너즈 to투 use,유스 and앤드 its잇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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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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