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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건축법 시행령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62 (Quality Control, etc. of Building Materials)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0.22, 2020.10.8>

(1)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including인클루딩 composite컴파젓 materials머티r리얼즈 [meaning미닝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non-combustible난-컴버스티블 facingsf페이싱즈 such서치 as애즈 double-sided더블-사이디드 steel스틸 sheets,쉿츠 stone,스톤 concrete,컨크r릿 or오 similar시멀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a어 core코 material머티r리얼 thatð댓 is이즈 not낫 non-combustible],난-컴버스티블 and앤드 firef파이어 doors"도즈 in인 Article아터클 5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1. Composite컴파젓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2. Insulation인설레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as애즈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디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s월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3.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3. Firef파이어 doors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1 throughθ쓰r루 3;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4. Other어ð더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statement")스테잇먼트 to투 theð더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더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statement스테잇먼트 matches매치즈 theð더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ass패스 theð더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to투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③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3)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statement스테잇먼트 matches매치즈 theð더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nð덴 submit서브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statements스테잇먼츠 forf포 theð더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concerned컨선드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4)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statements스테잇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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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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