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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 제9장 보칙

건축법 제104조(조정등의 절차)

Building Act, Article 104 (Procedures for Mediation)

제8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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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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